허위사실유포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전여자친구가 현재 아내 한테 연락좀 그만하란 허위사실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100퍼 없는 사실인데 이거 신고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로 이거 주작이다 하고 이유쓴거로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가능한가요?

댓글로 이거 주작이다 하고 이유쓴거로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가능한가요? 아뇨 불가능합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 나와 뒷담과 같은 이야기를 했고 다른 이야기로는 잘못말한 허위사실이 잘못 전해져 그 친구가 신고와 고소를 한다 합니다 이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 죄에 성립되나요?

하지도 않는 사업에 피해가 갔다며 있지도 않은 개인변호사와 연락 했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저에게 협박을 하였는데 사업증명서도 보여주지 않고 개인변호사의 연락처...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여친이랑 헤어진 사람인데요, 의도치않게 전여친 인스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있어서 들어가서 디엠창같은거 궁금해서 다 봤는데요.. 저에대한...

직장에서 다른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에 관련해서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저라며 언급하고 회사에도 똑같이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모르는척...

연락이 않돼서 너무 힘들고 고통이고 고역입니다. 송파구청에 계속 전화해야 하고 헀던말 반복해야 하고 시간뺏기고 통신료금 손해보고, 생업에 종사도 못하고 경제적 손실에...

제가 어느 쇼핑몰 플랫폼 1:1문의로(저랑 관리자만 볼 수 있음) 배송을 너무 늦게 해줘서 ‘여기는 일부로 배송 늦게 보내준다더니 사실인가봐요’ 라고 허위사실을...

제가 호기심에 장난친다고 종목토론방에 글을 썼습니다 제목: 카카오 관계자 지인입니다 매수기회네요 저는 200주 매수해봅니다 이런식으로 간략하게요 ~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