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민원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이런경우 허위민원신고로 행정소송 가능한가요? 무고죄로요 저런경우 허위민원신고로 행정소송을 할수있으며 가능한 빨리 무고죄로 소송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집에 2년 째 살고 있습니다. 윗집에는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2년 전부터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며 뭐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버지, 오빠가...

... 말도인되는 근거지만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실사나올수밖에 없다는것이 현실임라하심에 그럼 허위민원에대한 처벌은 없는가? 그민원으로 피해를 보는것은 나와같은 사람이...

... 무고죄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나 영상이 있다면 하나하나 파일을 만들어서 경찰서 가셔서 진정서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허위를 증명할 수 있는 허위 민원...

... 했다는식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하였고 또 상해랑... 저는 무고죄 결과를 기다린 후 허위 민원에 대해서도... 없지만 허위 민원이 제기된 첫날 민원 담당자와 통화했던 녹음...

...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꾸만 시청에 허위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누가 자꾸 악의적으로 허위 민원을 넣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금 오피스텔에 2년차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5달전부터일까요? 계속 관리실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새벽에 시끄럽게 하냐는 관리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 또한질문자님의잘못은없고허위민원으로한승객이경찰에고소할경우그리고무혐의나올시교통방해,명예훼손,무고죄로고소,고발할수있습니다...

... 해당내용을 확인하려면 직접 관공서로 출석을 해야만 볼수있는것 같고 만약 정말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몰라도 왜 이런 허위민원때문에 시간을 할애하고...

... 그리고 만약 안걸리더라도 한달이나 두달꼴로 계속 허위민원을 넣으면 어떻하죠? 그 허위보복민원넣은 특정인을 처벌하거나 민원을 넣지못하게 할 수 있나요? 질문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