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을 읽다가요.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읽었는데요. (대판...
태그: 허위근저당권, 반사회적법률행위
저는 설계용역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용역비로 4억원 정도를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채무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태그: 배당이의, 허위근저당권, 배당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