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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 대리/내부위임 시 피고적격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내부위임받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하면 무효라고 하는데, 대리의 경우도 대리청 명의로 처분을 하면 무효인가요?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빨간색으로 체크한 4번은 해설에서 '경기도지사'가 피고가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위임청)'이라하고 다른사진에 3번은 옳은 말이여서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고 합니다....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내부위임받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하면 무효라고 하는데, 대리의 경우도 대리청 명의로 처분을 하면 무효인가요?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빨간색으로 체크한 4번은 해설에서 '경기도지사'가 피고가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위임청)'이라하고 다른사진에 3번은 옳은 말이여서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