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위반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행정명령 위반을 1년넘게 하는 모임이 있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 법을 위반하고 50~80명 정도 모여서 모임을 쳐하고 앉아있는데 여기 모임에...

이번 설날 5인이상집합명령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이런시국에 아파트 입대위에서 입대위 회의를 진행하겠단 공문이 올라왔는데요? 가족끼리도 못만나게 하면서 이게...

안녕하세요? 전 아직 초딩이고 정말 궁금한 사항 있어서 글 올립니다. 만약 A는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에게는 친한 친구 B,C,D,E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B...

... 행정명령 위반, 몰에서 시큐리티?? 라는 사람들 돌아다니지만 이런거 제재 하나도 없어요. 이런거 어디다 말해야 해요? 안전 신문고 앱을 다운받으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에서 부모님이 만두집을 하고계시는데 바로 옆에 커피샵이 입점했습니다. 문제는 !! 계약시 저희 만두집의 이동식 어닝과 바람가림막 철거를 약속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수도권과 서울에 내려질 예정이고 수도권 시민 5명 이상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모임을 해도 명령 위반이고 비수도권 시민 5명 이상이 수도권 및...

진주시는 2020년 11월 26일 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되었습니다. 행정명령에 대해 궁금 한데 일반 음식점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영업시간 및...

현 시점에 행정조치로 영업금지조치 대상인 pc방 감성주점들 중에서 행정명령을 어긴 영업장을 이용한 고객들에 있어서도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행정청의...

편의점을 저번에 갔는데 마스크를 안하고 계시더라구여 그래서 제가 사진은 찍었는뎅 알아보니깐 벌금이 300이더라구여?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사장님께 신고 해야하나...

뭐 요새 코로나로인해 유흥주점이나 클럽 이런곳에 장사못하도록 행정명령내리잖아요?? 근데그걸 강제할수있는건가요? 처벌은 어떤법에의해서 처벌할수있나요? 교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