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병이 피해자A를 공동폭행하다가 A가 사망한 경우, 갑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을은 상해의 고의, 병은 폭행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면 행위공동설에 입각했을 때 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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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공동설에 공동으로 행하는 대상을 1개의 특정한 범죄로 이해한다는게 무슨뜻인가요??
태그: 공동정범, 범죄공동설, 행위공동설, 형법,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