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청소년 주류제공 기소유예 질문이요 ㅠㅠ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4명 모두 청소년이었고 cctv에 신분증 검사 하는게 분명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가 나왔네요......

태그: 주류제공, 청소년, 행정심판, 행정, 행심,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구제, 행정소송, 행정사, 미성년자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이 범죄로 인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이 범죄로 인해 구치소 수감 생활 하다가 보석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치소생활 도중 90일 비자가 넘어간 상태로 출소 하여 출입국 사무소에...

태그: 비자, g1비자, 외국인, 재판, 벌금, 행심,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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