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제가 초병폭행,폭언,협박 건으로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판기일은 5월 17일에 진행했었고 선고기일은 6월 12일로 잡혀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역이동이 잦은 직업이라...

사기방조죄(보이스피싱)로 1심 선고받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집행유예 나와서 법정구속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2심도 해야하는데...

...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는데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공탁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1심에서 이미 공탁을 했고 제가 거절 했기에 항소심에서는 공탁을 못하나요? 1....

... 이자와, 항소심에서의 이자를 구할 때 어떤식으로... 시기: 항소심 진행 상황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 3.... 이자: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청구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보면 2. 피항소인은 항소인의 항소이유서 부본(복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 1통과 그 부본(상대방의 수 + 2통)을 이 법원에 제출할 수...

제가 1심에서 사기로 실형 1년4개월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출석을 아예 하지못해서 상소권 회복청구를 해서항소심 하고 있습니다 공범은 구속 됬습니다 항소심 처음...

... 9월 항소심에 집행 유예2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집행유예기간은 5월 부터 인가요...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확정된 시기부터입니다. 항소심 확정시

...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불구속상태로 항소하여 항소심을 열고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측은 돈만 받으면 합의를 해준다고 하는방향입니다....

... 검사가 1심 판결에 대해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한 경우 선고형은 1심 판결보다 높아질 수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형사 항소 이유 작성할댸 체크하는란이 있던데 양형 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인 등 여러개 가지가 있는데 전부 체크하면 안되고 한개만 체크해야 되는것인가요? 그럼 전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