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처벌불원제출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도주치사 징역1년형(내공100)

도주치상에서 치사로 공소권이 변경되었고 피해자가 사망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징역 1년형을 받았는데 항소할 경우 감형될 수 있을까요?...

태그: 도주치상, 도주치사, 합의처벌불원제출, 형사사건, 형사사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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