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법에는 그 법이 입법이 된 이유. 사례가 분명히 있겠죠 헌법 10조가 입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헌법 10조가 있는 덕분에 올바르게 판결된 사례예시 있으면 기사 링크도...
태그: 한정책임능력, 한정책임능력자, 심신미약, 심신미약자, 우울증, 헌법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