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에서 '정책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주 언급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찾아봐도 '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했던...
태그: 한국대통령제, 정책, 연속성
만약 한국이 개헌을 통해서 1. 5년단임제+국무총리제도를 폐지하고, 4년중임 정부통령 러닝메이트제로 개헌 2. 의결기관인 국무회의를 폐지하고, 자문기관인 장관회의로 변경...
태그: 대통령제, 미국식대통령제, 한국식대통령제, 의원내각제적요소, 의원내각제요소, 한국대통령제, 미국대통령제, 4년중임정부통령제, 국무회의장관회의, 4년중임제개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