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규칙에 인권 침해인 조항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의의를 제기해도 되나요? ( 학교에 시험 관련 학습지를 가지러 남친이랑 갔다가 반에 남여 둘이 있었다고 징계를 가게...
태그: 학교규칙, 인권침해, 학교규칙위반, 징계위원회, 징계사유, 학교규칙강화, 교육청, 인권사무소, 인권사례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안내서를 공지했는데 이게 학생 인권 조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약서 등...) 어디의 어떤 부분이 규정에 어긋나는지...
... 주제는 '학교규칙 강화 해야 하는가?' 입니다. 저희는 반대측 인데요,,, 설문조사도 했는데 학교규칙을 강화하면 왜 불편한지 그런 이유를 친구들이 딱히 없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