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기존 하천 호안(호안블럭으로 형성되어 있음) 위로 성토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며 사면안정성 검토까지 완료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토 후 줄떼심기를...

제가사는 지역에 수십년동안 하천부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짖는분이있었는데 1500평정도됩니다.오래전에 바깥어르신돌아가시고 몇일전 안주인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하천점용 신청시 명세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명세서 양식은 별도로 규정된것이...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4]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세서의...

... 질문자님 사비로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하천점용허가', '소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목설계 엔지니어링을 통해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면 원활한 처리...

... 하천법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전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전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 시에 하천점용허가 또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우선 민원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재량권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애매하네요. 허가가 난다면...

하천구역 안에 들어가면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구역 안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점용도 중복으로 받는건가요 그러고 해당 구역이 국유지일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B라는 법인이 10년전 해당 하천부지 옆 인근땅을 경매받아 공장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B법인의 공장증축을...

... 점용 허가를 받지 않으셔서 하천 점용에 해당하고 관할 군청에서 무단 경작을 하고 있는 하천 고수부지를 원상 회복하라는 계고장을 보내 왔습니다. 문제는 5월28일까지...

안녕하세요. 드론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자본이 부족해서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북한강 or 홍천강 주위 하천부지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