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는 하자있는 의사 및 청구권 없는자의 청구 논리로 가처분 등을 다투고 싶은데 판례 등이 있을까요? 1) 교통사고 합의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요즘 특정 국회의원의 하자있는물건발언이 이슈더군요 굳이 여러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총리후보한테 물건이라는 표현은 매우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제가 라네즈 비비쿠션 포어컨트롤 13호를 학교애들한테 팔으려고해요... 다른거 사려구요...ㅜ 그런데 얼마에 팔아야좋을지... 구성품은요 +케이스(쓰던것) + 리필(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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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부중인데요 하자있는 재량행위에 관해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그럼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의미 없는거 아닌가요 어짜피 하자있는 재량행위로...
얼마전에 체육관을 운영하기위해 상가2층을 계약했습니다. 원래 체육관을 했던곳이고 최근에는 헬스장으로 사용되고있던곳입니다. 건물도 깨끗하고 권리금이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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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귀농하여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입니다 부모님께선 근40년가까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민이세요 쌀농사가 주업이라 힘들게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