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특정성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내 블로그에지속적 모욕과 1회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회손 (피해자특정성 없고, 차단시 전부삭제된다는걸 몰라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 3.피해자 특정성은 과거의글을 봐야할...

제가 어떤 애랑 싸우고 40~50분 뒤에 인스타 스토리에 걔 초성을 쓰고 욕을 했는데 걔가 그걸 보고 자기라고 판단하고 형사,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제가 아니라고 하면 안...

... 이 경우 피해자 특정성의 성립이 가능한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판례 등도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염치없지만 조언좀 드리고싶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 상대방이 시비걸어서 싸우다가 빡쳐서"asdf****찾아가서 칼로쑤셔버린다"이런식으로 글을 썼는데요....

디스코드라는 앱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별명을(Kor_thunder를 콜싼더라는 별명으로 바꿈) 부르니 갑자기 욕설과 함께(관종새끼,씨발) 고소하겠다며 내 고모부 경찰이라며 니같은...

... 또한 지인이 변호사인데 말로는 피해자 특정성 성립이 된다고 하고 변호사가 소장 직접 작성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특정성과 공연성입니다. 해주신 질문에서...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1. SNS 상에서 논란이 된 한 사건을 제 의견과 함께 개인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2. 그 글을 본 주변 사람이 개인 계정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