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인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부끄럽지만 제가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 정보를 피해자가 알지 않았으면 하는데 정보공개청구등 피해자에게 제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이...

경찰조사 때 담당수사관이 아닌 다른 수사관이 수사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닌가요? 담당수사관님이 아예 수사에 참성을 안하셨습니다. 다들 그래 대타 뛰고 합니다.

제가 한달 전 사기를 친 건 물론 잘못이 있지만 부모는 살아계시냐? 야 잡혔냐? 안잡혔냐? 콩밥 먹여줘? 야 등등의 언어로 자꾸 연락이 옵니다 이런경우로는 뭐 신고 그런게...

제가 피의자 (폭행당한 본인)으로 조서를 쓰러가야하는데 사정때문에 기간을 좀 많이 미룰수잇나요? 혹시 안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로 체포되어 수사 및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임의로 대화하는 식으로 내용을 들은뒤 기록을 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를 거부하니까...

안녕하세요. 제목이 거창하네요.... 어디 여쭤볼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조언 구해요ㅠㅠㅠㅠ 공동 엘리베이터 스크래치가 났는데, 인테리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중국 일본 미국 피해자 피의자 인권 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이미 알고 있지만 중국 일본 미국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해요 카를로스 곤이 일본에서 빠져나와서...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성범죄자 신상공개라는 주제로 토론에 찬성측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형사 소송을 받던 도중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인권침해가 되고. 이게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있나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종철 사건 책상을...

얼마전 전화로 광역수사대로부터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인데 대부업하시냐 이자제한법 위반한거 있냐 물으면서 한번 출석해야 한다고 제가 참고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