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사망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제가 범죄 스릴러 소설을 쓰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피의자가 사망해서 기소가 불가능할 경우 사건 종결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폭행을 당해서 그 사람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담당형사가 배정이 되었고 조사 진행될 것이며 다시 연락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대기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얼마 전 사기피해를 입고 고소장을 쓴 뒤 수사중에 있습니다. 피해금액도 크고 피해자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고소가 들어간 상황이라 통장은 거래정지가 됐다는 말은 들은 상태...

... 형사건은 본인이외에는 공범이 없는한 사건은종료입니다. 민사는 다르지만형사건은피의자사망시 공소권만료로형이확정되지않고즉시종료됩니다

지인에게 수차례 걸쳐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안되어 민사소송 진행, 그 도중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1억가까이대출까지 받아...

중고거래로 사기 피해를 입어 경찰서에 사건 의뢰를 한 도중 피의자가 사망했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망 이후 사건 자동 종결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기분이네요 듣자하니...

피의자 혹은 용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해버리고 끝나는데... 한국만 이런건가요?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똑같나요? 그 피의자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