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불이익변경금지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항소를 안하고 피고인만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 제가...

... 피고인불이익변경금지원칙? 그거 때문에 원심 형량이 안늘어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예를들어 1심에서 징역1년 집유 2년 받았으면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장님이 아무리...

피고인만 항소한경우 형량을 늘리지 못하고 주형 유지시 사회봉사도 부과 못하는걸로아는데요 원심에서 성교육 40시간 교육 이수 처분을 선고받으면 이 성교육 시간이...

안녕하세요 제가 A에 대한 스토킹 , 통매음., .B (A의 친구) 에.대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디 1심 공판중 A와는 합의를 했구요 (스토킹은 공소기각)...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피고인만 항소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1. 만약 약식명령을 내렸다면 거기에도 적용이 되나,요 ? 즉 벌금 약식 500 명령을 내렸는데...

... 2년 집행유예받고 성교육 40시간 및 신상등록 처분 받았는데요 (사회봉사나 취업제한은 X) 저만 항소했고 검찰은 안했습니다 저만 항소할경우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