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건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09년생)이 제친구와 편의점에서 자꾸 쳐다본다는이유로 시비가 붙엇는데 그때당시 저와 통화중에 일어난 상황이라 제가 전화로 나이도...
폭행교사 초범이어도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소년원에 들어갈수 있나요? 때린 친구는 레슬링을 하는 덩치 큰 친구 입니다. 피해자는 안경을 썻었고 왼쪽눈 함몰에 수술하고...
... 폭행 교사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안경을 쓴 상태였고 전치 8주에 눈이 함몰 되었고 수술까지 했습니다. 때린애는 레슬링을 하는 아이구요. 이렇게 되었을때 교사는 처벌을...
폭행교사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8주 오른쪽 눈 함몰에 수술을 하고 퇴원한 상태... 법적으로 폭행교사는 처벌을 어느정도 받을까요? 폭행 교사범은 폭행한 자와 똑같은...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고등학생인데 수업시간에 자거나 졸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을 강하게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치시는...
폭행교사라는게 제가했다고치면 제가 누군가를 시켜서 누구를 때려라 하고 한다음 제 고용인이 그사람은 폭행했다고하면 성립되는거라고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아니면...
가해자학생이 피해자 한명을 폭행하고 폭행교사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생일지난 미성년자예요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 강요, 폭행교사, 협박과 피해자가 초딩남자가 1대 안때리면 계속 폭행이 지속되니... 초딩 남자가 가해자가 맞다면 피해보상을 하고 중학생 4명에게 강요, 폭행교사, 협박 등...
폭행교사를 했지만 실제로 폭행이 없었다해도 폭행교사죄로 처벌될까요? 누군가 얄미워서 폭행을 부탁했는데... 사람은 폭행교사죄로 처벌될까요? 그리고 협박도 폭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