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해상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8주의 상해를 입고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합의되지 않고 어떤 손배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문제는 갈비뼈 3대 골절이어서 특별한 치료도...

A랑 B가 길가다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도중 A가 B를 밀쳤는데, B가 도로로 밀려나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경우 A는 무슨죄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사람을 너무 약올려서 상대방이 혈압 올라 쓰러지게 된다면, 그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약올린 사람이 배상해야 하나요? 약올린 방식 자체에는 모욕죄 등으로 성립할 여지가...

술집에서 옆테이블 사람이 갑자기 시비를 걸었는데 제가 술에 취해서 중심을 잃어 넘어져있었습니다. 근데 제 방향으로 갑자기 테이블을 엎어버렸습니다. 테이블이 제 몸에...

상대방은 교육자고 저는 대학생입니다. 피할틈도 없이 슬리퍼로 얼굴이 가격당했습니다. 안경이 날아갈정도로 세게 맞았고 안경다리가 부서졌습니다. 코에는 가격당했을...

일단 사건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09년생)이 제친구와 편의점에서 자꾸 쳐다본다는이유로 시비가 붙엇는데 그때당시 저와 통화중에 일어난 상황이라 제가 전화로 나이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가 있는 상황인데 싸움애 휘말려서 폭행을하개되었습니다 때린사람이 먼저 소주병을 사와서 머리를 찍을려고 하자 맞지않고 피한 다음에 얼굴 5대를...

지나가다 쳐다봤다는 이유로 목졸리면서 벽으로 밀리고 머리채 잡히고 팔목도 잡혔습니다 팔목에는 멍이 들었고 머리채 잡는 영상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씨씨티비에도...

사람을 상해 저지르고 카드 돈 지갑 절도시 어떤 혐의로 처벌 받나요? 만약 카드로 1억 이상 고액 결제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나요? 기소유예는 어려운 사안인가요? 구체적인...

1.쌍방폭행의 경우라도 상해진단서제출 해서 먼저 고소를 하면 처벌 받게 할수 있나요? 아니면 같이 처벌을 받나요? 2.위같은사항이라면 쌍방이라도 상처가 많이 나고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