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초범 전과 없고 피해자 상해 입지 않았습니다 검찰로 엊그제 넘어갔고 내일 합의하여 합의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합의를 해도 처벌은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 합의 후 처벌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초 남녀2인에게 공동폭행을 당했습니다. 따로 상해진단서 제출은 하지않았고 사건이 약 한달가량 지났으나 연락이없어 킥스로 확인해보니 현재...

... 저는 폭처법(공동상해)의 죄라고 생각하는데.. . 제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기때문에 이렇게되는건가요? 상해진단서를 언제 제출해야하는지 모르기에 마냥...

... 폭처법 2조 2항에 따른 공동폭행에 해당합니다. 각각 1:1로 폭행이 이루어졌으니 공동이 아니다라고 오인하실 수 있으나, 개별이라도 동일맥락으로 이루어진것이기...

... 피고인은 폭처법위반 및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제가 폭처법 상승재물손괴로 징역을 받은적이 있고, 폭행죄로 징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모와 고모부에게 동시 구타를 당하엿습니다. 처음에 고모의 딸(7)이 고의적으로 제 발을 밟아서 고모에게 아이가 발을 일부러 밟더라 너무 예의가 없다 그랬는데 고모는...

지난달 집행유예 기간중 술 먹다가 시비가 걸려서 친구와 같이 상대방을 때려서 공동폭행 폭처법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어갈거 같은데 실형이 나올까요? 동종전과는...

몇달전 특수상해 피해자로 치아와 여러곳이 다처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신청을하게 되었고 이달 말일쯤 심사 후 지급이라하는데 말리던 공범이 합의를 보자하여 합의를 볼...

... 은 폭처법 제2조 3항 (7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이 특별조치법이 폭처법과 관련이 있는건가요?? 잘몰라서요.. 제가 폭처법(상습재물손죄죄) 로 2017년에 출소를...

... 그리고 저 2가지중에 한가지가 성립된다면 폭처법위반도... 성립된다면 폭처법위반에도 해당이되서 2개의죄명으로 처벌을받는건가요? EX ;특수상해 및 폭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