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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폭력남편 뇌사사건 대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3노2350 판결 정당방위 성립 얘기로 1심과 2심 판결이 달라서 말 많았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궁금한데 혹시 피고인이 상고 안 했나요?

태그: 정당방위, 상고, 폭력남편뇌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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