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단 댓글이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2건) 같은 내용에 같은 댓글을 달아 이건 경합된 거 같구요 걱정인 것은 추가로 나올 경우입니다 고소를 나눠서 했대요 제가 만약...
태그: 포괄일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포괄일죄처벌
제가 사기당해서 사기꾼을 형사고소하여 경찰이 3주전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요(인터넷 관련 범죄) 그 사기꾼은 저에게만 사기친 것이 아니라 저 이전에도 약...
태그: 포괄일죄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