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망행위는성립되었는데 편취목적도아니였고(투자금맞게사용인정된상태) 피해자는... 고의가아니였고 편취목적이없었다고 일관되게진술하고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깐요....
... 이 경우 '을'이 부동산 개발을 할 경제적 형편이 없음에도 불구 '갑'을 기망하여 금전적 편취를 한것이 인정되며, '갑'이 '을'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 본인이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개인에겐 몇 천만원이지만 저희 몫을 가져갔을... 성인에게 지급되는 종친회의 재산을 동의없이 아버지가 편취했을 경우 , 소송을 통해...
... 제가 알고 있는것만 해도 저포함 열명 정도가 부당 편취 및 해고를 당한 상황이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 할 마음도 있습니다.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태그: 보험설계사부당환수, 보험설계사해촉시환수, 편취, 사기
... 자산을 편취, 횡령한 부분이 아닌지요? 3. 이부분으로 인해 와이프가 통화를 하는... 자산을 편취, 횡령한 부분이 아닌지요? <답변> 지불할 것은 맞으니 횡령죄라고 하기는 좀...
태그: 중개수수료, 법률상담, 법, 전세금, 전세금반환, 상계, 변호사님도와주세요, 공인중개사, 편취, 협박
휴대폰 온라인관련해서 일하고있구요 8월 4일 경 고객이 통화로 계약내용 녹취 완료 후 기기를 발송했습니다 8월 9일 기기 수령 확인 되었고 (송장번호로) 그후 부터 연락이...
... 이득을 편취했다고 모함을 씌워 장군을 참하여 군인들의 원성을 풀어주었고 원래 장군이 제시한만큼의 식량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인데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무슨 짤로...
1. 주차장에 주차해둔 오토바이를 17살짜리 (만14세 이상) 도둑놈이 훔쳐탐 2. 마침 주인이 없어진 것을 보고 신고하여 경찰과 이야기 중이었는데 근처에 있던 제 지인이...
환불 받으려고 그사람이 하란대로 다해주고.... 결국 저만 이자18%의 54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ㅜㅜ 중개사도 왜 실소유주가 아닌 아들 연락처를 저에게...
작은가게를 몇개 운영중인데 가게를 총괄하는 매니져가 손님에게 받는 금액중 현금을 일부 장부를 수정해서 매출중 일부를 빼가고 있는걸 알게 되었는데 현재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