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모욕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인스타 댓글 공연성 특정성 성립 질문
안녕하세요 인스타 릴스 보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1억을 벌지 못하면 팔로워 전원에게 치킨을 쏜다는 컨텐츠를 하길래 며칠 동안 챙겨봤었는데 나중에 보니깐 매출이...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및 성희롱
오버워치 라는 게임에서 모욕적인 단어를 저를 지칭하는 역할군인 '탱커'를 지칭하며 저러한 말을 하였는데 경찰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요건에 성립되지...
태그: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가능여부, 모욕죄특정성, 성희롱신고, 성희롱발언, 사이버폭력, 인터넷모욕, 특정성모욕죄
모욕죄 신분밝혔지만 진위여부로 고소...
게임이 취미인 고등학생입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 팀원과 말다툼이 일어나서 모욕죄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발로란트라는 5대5슈팅게임이고 음성채팅 기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