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고지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게임 닉네임이 주민등록번호면
이 아이디한테 욕하면 바로 특정성 성립하죠??? 따라서 게임에서 욕먹으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형사고소가 수월하죠??? 제 생각에 결함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미성년자라...
게임 닉네임이 이러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당할 수 있는 무방비 상태가 아닌거죠?? 나는XXXXXX-XXXXXXX (주민등록번호) 사는 지역 , 이름 까지 언급 되있으면 법 성립 가능으로 알고...
주민번호 유포는 왜 위험한가요
게임에서 특정성을 고지할때 뒷자리를 포함하여 주민번호를 알려줍니다 왜 위험한지 개념을 잡아주세요 범죄 위험성이있어서 그럽니다. 일단 주민등록증 뒤자리면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