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특수재물손괴죄인 경우 반의사불벌죄인가요? 그냥 재물손괴죄도 반의사불벌죄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경찰조사 다 마친상태에서 사고당시에 병원을 못가 상해죄는 안들어갔고 특수손괴죄만 성립이되어 검찰로 넘어간상태입니다. 차량수리비 320만 나왔고 한방병원통원치료중...

2023년 8월에 1년 2개월을 폭행으로 복역 후 출소를 했습니다. 11월 경에 친구가 제 여자친구네에서 잠을 자고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보고 차량을 부시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유리창을 벽돌로 던져서 파손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해당 사건 이후 가해자 일행의 신고로 경찰사건 접수되었고 이후 합의되지 않아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 남겨두었고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할수있다는... 그런다,특수재물손괴죄가 아니라 특수협박죄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출석당일에는 말을 번복하여 특수재물손괴죄에...

안녕하세요! 차량 보복운전으로 특수재물손괴로 검찰로 송치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받았을 때, 좋게 써주신다고 해주셨는데 송치 되었다는 말을...

몇일전 제 차량 차이어를 누가 고의적으로 좌측 앞,뒤 바퀴를 펑크냈어요 경찰 신고 후 블랙박스, 인근건물 cctv 등을 찾아서 범행장면 확인하고 누군지 확인했습다...

합의 못 하고 실형 받은 경우에도 파손한 재물에 대한 보상은 또 따로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합의를 못할 시 배상의 책임은 남기에 상대방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가 특수재물손괴로 구형6월 받고 이번에 난폭운전까지 병합됐는데 판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제가 2010년 쏘렌토r 주행중인차량에 쓰래기봉투가풀려 쓰레기가날아가서 바퀴위쪽휀다가찌그러졋는데 오늘 합의를보려하니 자기가1시간동안 경찰조서쓰느라 손해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