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손괴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술취한 사람이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했습니다. 제 차와 또다른 2대의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했습니다 벽돌을 전면유리에 던졌고 본네트, 앞범퍼, 휀다, 문짝, 사이드미러 가...

... 저녁이 넘어서까지 입금을 안하면 특수손괴죄로 신고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바로 특수손괴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 성립이 되는지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싸움으로 인해 신고 할 일이 생겼었는데요 실제로 신고 접수가 되었고 조사도 받고 왔습니다 . 남자친구와는 사이가 좋아져서 다시 사귄다고...

와이프랑 타고가던 차에 육교에서 돌을 던져 앞유리가 다 깨졌습니다. 임신한 와이프쪽에 돌이 떨어져 큰일날뻔한 사고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힐수 있는...

약 몇개월 전 제 차 유리를 깨서 털었던 범인이 잡혔습니다 뒤져놓고 가져간건 없었구요 검찰로 넘어갔다 연락이왔는데 재물손괴로 된거같더라구요 근데 유리창에 도라이버...

... 그형이 자꾸 특수손괴죄로 고소한다고하고 합의안해준다고하고 감방가라하고... 질문내용으로 봐서는 특수손괴죄는 아니고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가...

2018년 9월 11일 폭행, 특수 재물손괴 로 11월 05일 경찰조사 받음 사건 요지는 제가 만취 상태에서 (기역 안남) cctv 확인 :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 공사시작 허락시점이 6월인데 매도자허락없이 무단침입하여 공사를 진행한점, 공사를 하면서 기존 장들이 철거된점 등이 무단침입과 특수손괴죄?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올학 3월 21일 농지에 방문하니 포크레인이 와있고 웟집 주인과 이장님이 제 밭의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6그루정도 베었고 한그루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살짝 경사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