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장하며 퇴거 불응 의사를 밝혔다면 내용증명 발송은 계약 만료 시점 (9월 1일)... 그리고 계약 만료 이후 계속 퇴거 불응한다면 명도소승은 어느 시점에 시작해야 할까요?...
... 변경 + 현재 거주 중 자택으로 전입 신고 완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 명의의 아파트에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 거이니 주택침입신고죄나 퇴거불응요청 시 소송이 성사가 될까요
... 급격하게 안좋아져 의절하였고 전 어머니를 제 명의인 집에서 내보내고 싶은데 제가 세대주가 아니고 어머니께서 실거주 중이여도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나요?
... 나가기싫다는 퇴거불응 액션인거같고 이상한 잔대가리 또라이짓하는데 이걸 어떻게해야될까여? 그리고 제가 이건물 매입당시, 이건물을 제 거주와함께 2층그곳을...
저는 2층에 사는 세입자고 집주인이 1층에 사는데 어느날 자기 오빠라는 사람과 2층에 올라왔습니다.(1층 밖에서 대문을 열수있음)그리곤 제 집 현관문을 지나쳐 보일러쪽으로...
... (업무방해,주거침입,퇴거불응 등) 2. A업체의 사무실 집기... 퇴거불응: 명도소송 제기 후 퇴거하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2. A업체 집기 및 B업체...
안녕하세요?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1. 2022. 3월경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2. 2024. 3월경 현재 계약종료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3. 임차인은 그동안 총...
... 분명 모욕과 퇴거불응, 무단침입에 해당되며 증거가... <2/21 집주인 아내와 딸의 퇴거불응 및 아들 무단침입... 혐의 퇴거불응, 무단침입, 모욕 퇴거불응: 계약 종료 후 퇴거...
... 및 퇴거불응으로 심리적 안전감에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접근금지 신청 가능할까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이...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삼촌이 10년 넘게 같이 동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남인 제가 그 집을 상속받게 되었고 저는 그 집을 팔고 싶은데 삼촌은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