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어떤 어르신을 도와드리고 오천원 권을 받았는데요... 안 받는다고 해도 계속 주시길래 받기만 했는데 편의점에 가서 실수로 그 지폐를 냈습니다 혹시 이 오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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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위조죄에서 행사 할 목적이 없으면 구성요건해당성이... 행위는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미대생이 공모전에 작품으로 보냈다면 통화위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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