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상 통행의 자유 방해라든지, 사인의 권한 없는 음주측정요구 등에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나온 사례가 있나요?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 같고 혹시...
태그: 형법, 음주운전, 폭행, 무죄, 정당행위, 통행의,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