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호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제가 고소를 당하여 경찰이 수색영장으로 제 통화내역을 뽑았는데요 제 3자인 제 지인에게 경찰 본인 카톡으로 “이날 저와 왜 통화를 했냐며” 제3자인 지인에게 카톡으로 제...

일하다보면 거래처 말이 하도 바뀌고 그래서 통화및 만나서 대화도 녹음을 해두는 편인데.. 지금 법의 통과 된건가요 ? 아님 아직 통과 안된거라면 언제까지...

휴대폰 전화번호 중에 010-69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는 보지 못했는데 왜 없는건가요? 글쎄요. 있지 않을까요

... 해지한다고 일절 전화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늘 해지 할려고 전화해서 사실을 알았구요.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이나 통신보호법 위반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사건이 여러개 있고 그 중에 하나를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녹음 내용은 저 혼자 얘기를 하였고 옆에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있는...

7개월정도 만나는 여자가 있습니다. 5년동안 사귀다 헤어진 전남친이랑 몇달전 우연히 연락이 됐는데 전남친이 다시 시작하자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친이 전남친을...

안녕하세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수업을 녹음하려고 하는데 위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음성녹음을 하면 안된다고...

거두절미 요만 만씀드립니다 업무때문에 타부서 사람과 통화중에 화가나서 욕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전화를끊고 저와의 통화내용을 녹음을했더군요 그리고서는 저에게...

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건 당사자는 저한테전화가 걸린지 모른 상태에서 상대방과 제 흉을보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전 듣게 되었고 녹음해 두었습니다. 저한테...

매장에서 아웃소싱으로 들어와 점장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장에는 업무용 핸드폰이있어 (법인폰)그걸로 매장에 무슨일이 있었을경우,.아웃소싱 위쪽 분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