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 다른 아파트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데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폐쇄를 결정하여 철조망으로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주민들 특히 초등학생들이...
태그: 주택법, 단지내도로, 부대시설, 국민신문고, 통로폐쇄,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민원
수백년 또는 최소 50년 이상 A 토지(: 밭)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B 토지(: 밭)의 일부분을 B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통로를 막아 도로에서 A 토지에 진출입을 할 수 없게 된...
태그: 통로폐쇄, 교통방해, 맹지, 사도, 현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