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통행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 유상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통행료에 대한 협의가 전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 하는데, 이건 주위토지통행권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유지는 땅주인 마음이지요 못다니게 막아도 사유지 이니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이 전,답과 주택등이 있어 지난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됐는데, 굉장히 협소하여 몇년 전에 면사무소에서 축대 공사 및 포장 공사를 하여 인근 주민들이 더욱 더 편리하게...

저희는 2번지 주소이며,1번지 상대와 지금까지있었던일을 적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 이럴경우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것인지요 ? 명쾌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한병철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파란색이 저이빌라단지건물인데 빨간원쪽에 쪼그만한또랑있던걸 땅을 메꿔서 저이빌라쪽으로 길을 연결해서 마을입구로 진입로를 확보했는데 저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