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골부모님은 토지임차권자가 되고 부모님에게 법적지상권은 없습니다. 현재 토지주가 토지매매를 위해 주택을 철거하라고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경우 이미...
[갑] 소유의 X토지가 있습니다. 그 X토지에는 채무담보를 위한 [을]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있고요. 그 후 [병]은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본인의 토지위에 타인의 주택이 있으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는 인접토지의 소재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2017년 소유권보존등기가...
지상권 토지임차권 차이 궁금합니다. 추가)법상 용익물권에서 지상권, 전세권(땅을 전세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임차권이 따지고 보면 별 차이도 없습니다. 내 땅이 아닌 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