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토지측량을 해보니 사진에 면적 부분을 다른 사람이 시설물을 지어 사용 중이었습니다. (비포장 농로길 포함) 동네 이웃이라 1년 뒤인 올해 8월 철거 하기로 구두로...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6년전 나대지에 임차인이 시설하고 임대하기로 해서 뻘로 매립된땅에 복토하고 콘크리트로 타설(타설면적은 1300평)하고 담장과...
건축물소유를 위한 임대차 계약으로 저는 지주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7회의 불납으로 재판진행하여 올해말까지 임차인소유의 건물의 자진철거 및 토지 원상복구 후...
땅을 매입했는데 그 위에 건축물 및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 약 25평 정도가 있는데 사람도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첨부터 토지하고 건물주하고 다른 사람이었고요 토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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