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현재 생일막 지난 고3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제 궁금증을 못이기고 치마를 입고있던 같은반 여학생을 찍어버렸습니다. 찍은후 무서워 바로 지웠지만 목격자가 신고를 해 현재...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찍었는데 갑자기 그걸 고소 하겠다고 했데요 근데 만약 이 사건을 고소하지 않겠다 라고 서로 합의서 같은걸 작성 했을시에...

작년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검사님께서 약식기소 벌금 500만원을 내린 상태였는데 5월달에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모르는 여성분 뒷모습을 찍다가 걸리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카찰죄... 카찰죄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가벼운 사안은 아닙니다. 기소유예가 쉽게...

안녕하세요 24세 남자입니다. 1/21일에 친구와 클럽을 가서 여자 두명이랑 눈이 맞아서 클럽을 나와 2:2로 술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서로서로 마음에 들어서 친구와 여자1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3살이 되었고 열심히 사는 남자입니다 2023년 4월 경 일을 하다 남자친구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고 그 뒤로 파트너로 지내던 사이입니다 술을 먹고...

촬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 아닌가요? 안없어집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도 가능합니다.

여성 치마속 몰카를 20회 가량 하였고 (전과없음) 영상은 전부 지운 상태여서 포렌식 결과 2~3개만 나왔습니다 구공판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실형이 선고되면 항소심은 어떻게...

송치 불송치 등등 이런여부만 뜨는걸로알고있는데 기수미수는 검사공소제기 재판때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수사관님이 경찰단계에서 나온다고 하길래요 경찰통지서에...

... 실무상 볼 때 아예 아무런 행위 없이 카찰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는 드문 실제 어떤 촬영 회의를 했기 때문에 불법상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도록 그래도 고소를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