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대학교 학과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을...
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 후 카톡 단톡방에 퍼트린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구법 적용)이...
태그: 형사사건,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죄, 공공의이익, 성범죄, 성범죄자, 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죄, 판결문, 성범죄판결
성범죄 판결의 문서 링크를 제출하는...
... 저는 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죄 피해자로서 형사 및 민사 판결문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가해자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