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등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포괄일죄 여부

... 정보통신망법 침해 등으로 두건의 진정을 당했습니다.(두건다 동일날짜, 동일인물) 첫째 건은 네이버 메일 열람으로 (범행시기 7월말경) 약식기소로 150만원 벌금 나온 상태고...

태그: 형사고소, 정보통신망법, 침해등, 포괄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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