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되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뉴스 보다가 요샌 고층이여도 창문 발코니로 들어온다고 하는걸 봤는데 만약에 창문으로 침입하는 사람을 제가 집에서 목격하면 밀어도 되나요? 밀어서 떨어지면 그건 또 죄가...

16살 중3입니다 제가 11월 25일 밤9시경 친구 두명과 함께 재학중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정문은 잠겨있었구요 그래서 담을 넘고 하교하기전에 미리 열어뒀던 창문을 통해...

...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집주인이 따로 있는데, 친형이 비밀번호 따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되냐는 말씀이시죠? 누구든 세대주를 제외한 사람이 침입하면 주거침입죄는...

방화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휴일에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러 어느 초등학교에 갔는데요 여기서 애들 4명정도랑 초등학교 뒷편에서 흡연을 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이...

... 가져갔습니다 침입죄 성립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죄란 소유자 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제가 헬스 등록하려고 헬스장 갔는데 문 여니까 갑자기 침입이 발생했습니다 하면서 경보음 울리고 놀라서 나왔는데 ㅠ 오늘 휴관일더라고요 고의로 들어간 건 절대 아닌데...

월세 단기로 재개발지역에 살고있습니다. 몆일전 재개발관해서 우편을 한통 받았고 집주인과 상의후 올 여름쯤 이사가기로 이야기는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하는중에...

이웃이 저희 집 비번을 실수로 자꾸 누르는데요(자기 집인줄 알고요) 한두번 이런게 아니라서 혹시 관련법률 알려주실수 있나요? 이 심각성을 알려주려고요 감사합니다 같은...

4m도로를 두고 두 빌라(필로티주차장)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상대측 빌라 세입자가 우리 필로티 주차장에서 차를 돌려 자기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필로티 주차장...

제가 오늘 실수로 학교에 중요한 책들을 놔두고 와가지고 밤 10시 정도에 책을 가지러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여닫는 문 두 개는 다 잠겨져 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