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일률적10년제한위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부끄럽지만 저는 매년 경찰서에...

저는 지난 2013년 7월 말 즈음에, 성인대상 불법촬영의 죄(성폭력특별법 14조)로 신상등록명령과 더불어 성교육 40시간, 그리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태그: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자취업제한, 취업제한일률적10년제한위헌, 컴퓨터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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