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양성화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관련 질의?
가축분료법에 따라 '18년 3월25일까지 시군 지자체들은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시군 지자체에서 법령 보다 우선으로 지침을 정해...
축사 양성화가 산지전용 대상인지 아닌지...
축사 양성화가 산지전용 대상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축사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위치한 곳이 임야라면 산지전용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가축분료법에 따라 '18년 3월25일까지 시군 지자체들은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시군 지자체에서 법령 보다 우선으로 지침을 정해...
축사 양성화가 산지전용 대상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축사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위치한 곳이 임야라면 산지전용 대상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