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재판 진행중이며 아직 선고는 안된 상태로 검사 구형 추징 2300만원이 나왔고 제 명의로 월세 보증금 (2800만원) 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20년도9월에 구속이되어 24년2월에 나왔는데요 다름이아니구 추징금이 천이백 나왓습니다 그런대 중요한건 범죄수익금이라고해서 추징을때린 건데 사건이...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성매매알선으로 추징금 천이백만원 맞앗는데요 혹시 추징금이 있으면 차량을 살시에 바로압류가들어오나요? 그리고 차량이 소액차량이여도 압류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뉴스에서 보면 벌금 추징금 관련 소식이 종종 들리는데요 추징금은 당사자가 자기 명의 재산이 없고, 배째라고 버티면 강제로...
추징금이 1000만원 나와서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 1회차 납부를 하고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4개월을 못내다가 오늘 통장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1. 제가 사업자라서 사업자 계좌도...
마약 집행유예 한번에 집유 보호관찰 기간에 마약을 한번에 끊었지만 집유전 다시 손을 댄게 걸려서 검사님이 5년에 추징금 760을 거셨습니다 변론 끝나고 선고전입니다...
태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추징금, 구형추징금, 추징금압류, 마약재범
추징금으로 자동차가 압류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운전을 아예 안 하는데 자동차 보험을 들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압류를 해지하고 자동차를...
추징금으로 압류된 통장은 채권범위변경신청이 안되나요? 누군된다그러고 누군 안된다고그러고 ㅠㅠ 어떤게 정확한가요 ㅠㅠ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안녕하세요. 이번에 관세법을 위반해서 추징금이 대략 3억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나마 희망이 분할 납부를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아래의 추징금 분할 납부 규정에 ③...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으로 약 3억 4천만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습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추징보전 상태였었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분에게 "가압류를 본압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