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기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피고인이 1심선고후 항소 했는데 항소심 준비중 또 다른혐의가 발견 했다면 검찰 쪽에서 피고인 추가 기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룡의 김태룡 대표...

향정 판매 미수로 집행유예중인 때[a] 이전에 판매 하였던 건이 발각되어 추가로 기소 당한 경우[b] Q 01.이미 처벌 받은 [a]가 있기 때문에 [b] 관련 항소가 가능한가요... Q 02....

... , 얘네 명예 훼손한거까지 추가로 처벌해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원심 검사님이 피해자에 포함 안시킨 그 두명 [ D, E] 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추가 기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례라고 나와있는데 동일성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 공소사실 추가기소를 두번째 판례에서 협박죄를 추가기소 하여야한다는...

거래처에서 돈거래 사기당한분들은 이미 신고를 다 진행하셨고 고소까지 한상태인데 저는 공장의 막내라 신고하러 갈 시간도 고소할 시간도 부족해요 이런상황에 만약...

... 그러고 22년도 9월에 추가기소로 분리,병합 결정으로 불구속 공판을 받게 됬습니다. 공소장에는 전 사건과 같은 피고인들이고 똑같은 전달책으로 저번 공소장하고...

... 집행유예 생각햇는데 실형받았습니다 추가기소건이 남아잇고요. 추가건때문에. 판사님이 실형을 주는 경우도 잇나요? 추가건이 있다면 현 실형에 가중하여 처벌을...

작업대출로 사문서위조죄 사기죄등으로 긴급체포 되서 구속 재판으로 구치소에서 6개월간 재판 후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 되어 검사항소로 2심만 또 6개월 가량...

1. 공소장 공소사실 중 이름/직업에 대한 오타는 공소장 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감금치사죄에 대한 공소사실중...

... 되어 추가기소가 필요가 없는지... 혹은 살인에 대한 사체은닉 부분은... 보아서 추가기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