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번의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소송으로 기각이나 각하판결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의 기판력' 및 '대법원의 최고법원성'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 판단을 변경할 수 없고...
태그: 행정소송, 헌법, 헌법소원, 권리구제, 보충성, 원행정처분, 최고법원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