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민사재판 판결이 형사재판 판결에 영향을...

촬영물이용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피고측은 초범이었으나 1심에서 집유없는 징역형을 받았구요 검사,피고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판결 직전에 민사...

태그: 촬영물등이용협박, 형사재판2심, 감형가능성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제가 피해자한테 메세지로 돈을 안주면 심각한 사진 뿌리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무슨사진인지 언급은안함 심각한사진이라고만 함) 여기서 제 핸드폰을 포렌식한다고...

태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유죄, 무죄, 무죄판결

촬영물협박죄 피의자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

촬영물협박죄로 자수하였습니다 검찰에서 불구속공판 문자왔구요. 아직 공소장부본은 받지못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할수있을까요 선임 할수있다면 방법을알려주세요.....

태그: 촬영물등이용협박, 성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 도와주세요...

앱으로 여자랑 대화를 했습니다.. 만나서 합의하에 하자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봤는데 못 본다니깐 저를 모자이크한 프로필을 지칭하며 저격을 하길래...

태그: 변호사, 성범죄, 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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