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역복무중인 병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초소 당직 근무 중 후임에게 폭행을 당해 이에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후임병에게...
태그: 군대폭행, 초병폭행, 초병폭행처벌수위, 하극상, 특수폭행
... 초병 폭행 처벌수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형법'은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벌금형은...
태그: 초병폭행처벌수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