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사유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현행범 체포사유
... 현행범 체포 사유가 안된가요?이런게 법인가요? 경찰출동해서 경찰들이 보고있는데... 식당까지 와서 보복을 하려 하는데 이런게 현행범 체포 사유가 안된가요?이런게 법인가요?
보험사기 구속여부
... 자진출석하였으니 체포사유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속수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체포와 불구속
영장을 받아 체포를 하고나서 불구속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구속만 가능한가요 ? 영장을 받아 체포하였다는 것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관할 이동을 안해주는데요 계속 거부하면
3만원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그달에만 300만원 정도의 다른 거래내역이 있고 최근5년까지 하면 천만원이 넘는 정상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5년넘게 물건팔면서 계속 문제없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