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처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하는 20대 입니다. 그저께 오후에 20대초로 보이는 여자손님 두분이 들어와 아이스크림과 담배를 사가셨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갈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법의 대해서…. 그 성ㅇ용품을 청소년에게 팔거나 대리구매를 운영하면 판매자만 처벌받나요? 물품을 산 미성년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ㅜ...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액상이랑 코일을 돈받고 배송시켜줬습니다 근데 배송하고 나니 이사람이 민짜더라고요 배송은 이미 출발중인데 택배 받으면 환불처리도 못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무판으로 운전하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잡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당황해서 인적사항을 제가 아니라 제 친구를 말했습니다. 결국엔 다 걸려서 그...

안녕하세요.. 제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 되었습니다..ㅜㅜ 탄원서와, 반성문을 써가야 하는데 재판에서 쓰는 반성문은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청소년 주류 판매 처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밑에 핵심만 따로 정리해뒀지만 웬만하면 그 전 부분도 읽어주세요ㅜㅜ) 아버지께서 치킨집을 하시는데 오늘 미성년자 주류...

18살이랑 20살 이성친구가 정말 아무생각 없이 편하게 넷플릭스 보고 싶어서 모텔 대실 하려고 하는데 아무 일 없이 들어가서 영화 잘 보고 나오면 신고 하는 사람 없나요? 제가...

갓 20살이 된 대학생입니다 평소 친하던 고3 후배가 자기 친구들이랑 마신다며 술을 대신 사달라고 했고 그 후배 카드로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줬습니다 그 후 술을 받아든 제...

안녕하세요 곧 경찰 재수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갑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탄원서를 적어서 내보는게 어떻겠느냐고 물어서 이렇게 탄원서를 적게 되었습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 앞이깜깜하네요 청소년주류판매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처벌 직후에 다른 사람이 영업을 이어서 해나가는게 아니라면, 임대 계약은 종료하고 가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