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공문서위조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15살 2009년생인데요 친구가 가짜로 자기 얼굴에 생년월일을 위조한 신분증을 줘서 그걸로 모텔을 갔어요 근데 제 신분증만 확인해서 소년보호법 위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공문서위조로 걸리면 청소년인데 벌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님 보호처분을 받는 건가요 ㅠ 술집 업주는 검사를 안 했는데 신고 받고 온 경찰한테 보여주고 자수 하고 그냥 그...

현재 고1생일 안지났습니다 2년 전에 특수절도 불처분 났고요 현재 공문서 위조로는 초범이에요 지금은 며칠전에 길가다 증을 주웠는데 거기가 제 사진을 붙혀서 사용하다가...

제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경찰이 와서 경찰서에 갔었었는데요 제 친구가 민증을 사용하다 걸리고 제가 이 사실을 알고있었어요 그러면 저도 죄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ㅠ 저는 19살입니다 저번주에 중학생때 알고지내던 형 신분증을 우연히 동네에서 주웠습니다 그래서 전해줄라고 전화를해봣더니 다른지역 대학교기숙사...

안녕하세요 공문서위조죄에대해 질문합니다.. 저는 고1이고 저의 형 민증으로 담배를사다가 편의점에서 걸렸습니다 사지도 못하고 걸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안녕하세요 공문서위조죄에대해 질문합니다.. 저는 고1이고 저의 형 민증으로 담배를사다가 편의점에서 걸렸습니다 사지도 못하고 걸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제가 피시방에서 남의민증을쓰다가 걸렸는데 거기알바생이 이민증이 자기친구라고하길래당황했지만 저라고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입할때적는 번호를적었는데 하지도않고...

제가 피시방에서 남의민증을쓰다가 걸렸는데 거기알바생이 이민증이 자기친구라고하길래당황했지만 저라고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입할때적는 번호를적었는데 하지도않고...